애견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 견주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일하며 4억여원을 받은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A(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손님 20명에게 두피 문신을 해 준 피부미용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대구 수성구 자신의 피부미용업소에..
평소에 불만을 품고 술자리를 마친 뒤 함께 걸어가던 고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거부했던 보복으로 간음하고 질식시켜 아내를 사망케 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재직 중 중학교 배구부원의 얼굴을 향해 공을 던져 맞힌 배구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2..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여전히 출산 사실 및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했다. 석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석씨는 11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 재판의 쟁점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
필로폰 수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검찰이 7일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오는 7일 오후 3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
검찰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3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A(52)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홍<사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상고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3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
경북 포항에서 1주일 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